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lnb영역

정보마당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로그인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행복한 중개업 2017.06.02 8,906
86

⚖️ 대법원 2023다264530 건물인도 ｜ 🏠 공공임대 불법양도 연계 매매계약 무효 (🗓️25.07.18)

네오비 2026.10.06 134
85

⚖️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390101 분양대금 반환 ｜ 🏢 경미한 분양광고 오류 계약해제 가능여부 (🗓️26.09.01)

네오비 2026.10.06 109
84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파일첨부 		네오비교육팀 2022.12.09 6,096
83

강행규정 임의규정 법률행위 올바른 법규정 해석방법

파일첨부 		네오비교육팀 2022.11.23 9,392
82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국토부 답변서 - 그런데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

파일첨부 		네오비교육팀 2022.11.23 10,699
81

계약후 임차인 동의없이 근저당 설정, 잔금시 말소 예정이었다면? 계약해제 사유

네오비교육팀 2022.11.23 10,634
80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파일첨부 		네오비교육팀 2022.11.15 7,965
79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의

네오비교육팀 2019.05.14 7,748
78

공동중개 방문신고시 신고요령

네오비교육팀 2019.05.07 4,248
77

토지위 식재된 수목(과수원)이 거래신고대상인지

네오비교육팀 2019.04.26 4,132
76

분양권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네오비교육팀 2019.04.26 4,095
75

[거래신고] 분양권 전매 시 옵션비용 신고방법

네오비교육팀 2019.04.26 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