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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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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4,557
1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무상(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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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879
10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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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910
9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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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837
8

'위약'의 의미와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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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3,107
7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와 감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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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873
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시 입증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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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3,618
5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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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904
4

공인중개사의 특약 이행의 주선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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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3,233
3

중개업자가 매매 목적물을 잘못 소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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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1.08 3,012
2

소개비가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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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1.07 2,574
1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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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1.01 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