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한다 - 첫 판결 (대전지법) 2심판결

계약금 지급 약정만 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을 지나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도금 1,400,000원중 390,000원을 별말없이 수수한 경우와 계약상의 법률관계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무상(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경우

'위약'의 의미와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와 감액의 기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정손해배상액을 청구시 입증할 사항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공인중개사의 특약 이행의 주선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중개업자가 매매 목적물을 잘못 소개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