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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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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3,508
67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후 동일 장소에 제3자가 중개사무소 신규 개설 가능 여부

김미정 2018.12.26 1,474
66

식당 임대차계약 중개시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지

김미정 2018.12.24 1,723
65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외부 상태에 대해서 확인설명한 경우 위반 여부, 업무정지 여부

김미정 2018.12.18 1,785
64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개업공인중개사 과실없이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김미정 2018.12.17 1,849
63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회사와 의뢰인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분양대행인 지, 중개인 지

김미정 2018.12.14 1,616
62

대리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대상자 및 법적효력

김미정 2018.12.12 2,012
61

외국국적동포의 중개보조원 신고 가능 여부

김미정 2018.12.11 1,495
60

동·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미정 2018.12.10 1,486
59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김미정 2018.12.07 1,576
58

공동중개시 쌍방에서 수수료를 받고, B는 매수인 쪽에서 받을시 위반 여부

김미정 2018.12.06 1,632
57

개인적으로 광고한 물건을 계약체결시 중개수수료 청구?

김미정 2018.12.05 1,561
56

중개인의 중개사무소 타 시도 이전 가능 여부 및 업무범위

김미정 2018.12.0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