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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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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5,507
72

입주예정 주택 금액보다 종전토지 감정평가액이 더 큰 경우

네오비교육팀 2019.04.23 2,243
71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출장 중 거래계약서 등 작성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네오비교육팀 2019.04.18 2,431
70

중개업자 명의 이용 해당 여부 등

네오비교육팀 2019.04.17 2,162
69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 기준

네오비교육팀 2019.04.15 2,348
68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매매 중개시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거래계약 채결한 경우 기망행위 여부

김미정 2018.12.27 2,609
67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후 동일 장소에 제3자가 중개사무소 신규 개설 가능 여부

김미정 2018.12.26 2,550
66

식당 임대차계약 중개시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지

김미정 2018.12.24 2,718
65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외부 상태에 대해서 확인설명한 경우 위반 여부, 업무정지 여부

김미정 2018.12.18 2,787
64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개업공인중개사 과실없이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 지급 여부

김미정 2018.12.17 2,884
63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회사와 의뢰인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분양대행인 지, 중개인 지

김미정 2018.12.14 2,846
62

대리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대상자 및 법적효력

김미정 2018.12.12 3,274
61

외국국적동포의 중개보조원 신고 가능 여부

김미정 2018.12.11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