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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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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3,508
55

[조세]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김미정 2018.12.03 1,532
54

임대차 아파트의 동파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김미정 2018.11.22 2,070
53

미등기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전 건물신축공사 시공사의 유치권은?

김미정 2018.11.21 1,640
52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김미정 2018.11.20 1,904
51

경매 개시된 아파트 월세 계속 내야할까?

김미정 2018.11.19 1,546
50

확장된 베란다. 발코니 구별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개사고로 연계

파일첨부
김미정 2018.11.17 2,966
49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의 법률적 책임문제

김미정 2018.11.16 2,093
48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김미정 2018.11.15 1,604
47

임대인이 특약내용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나?

네오비교육팀 2018.10.05 1,601
46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이 승계계약을 거절한 경우?

네오비교육팀 2018.09.20 2,282
45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식당을 하고 있는 경우 상임법 적용 여부

네오비교육팀 2018.09.13 1,691
44

임대인 거절시 명의변경 방법은?

네오비교육팀 2018.09.10 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