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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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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5,509
36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거래계약서 작성한것은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조영준교수 2017.08.11 3,097
35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조영준교수 2017.07.28 3,167
34

공장중개 후 신축시 다량의 쓰레기 매립 - 개업공인중개사 25% 책임

조영준교수 2017.07.28 2,792
33

매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약국권리금의 20% 배상 판결

조영준교수 2017.07.28 3,116
32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중개업자 공무원 잇단 감형 및 선고유예 - 벌금형으로~

조영준교수 2017.07.28 2,603
31

깡통상가 주의! 수익성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조영준교수 2017.07.21 3,485
30

임대차계약에서 주민등록 위조로 인한 공제사고 어떻게 줄일수 있을까요?

조영준교수 2017.07.21 2,903
29

건물을 개조해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조영준교수 2017.07.21 2,767
28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조영준교수 2017.07.21 3,418
27

소비자가 간이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조영준교수 2017.07.20 3,357
26

우선변제권 확보 후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조영준교수 2017.07.07 2,992
25

토지 면적(평수)이 계약했던 것보다 적은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조영준교수 2017.06.27 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