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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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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3,508
19

부동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2중으로 가등기를 해 준 경우의 결과

조영준교수 2017.06.13 2,272
18

계약기간의 만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한다면?

조영준교수 2017.06.13 2,291
17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 책임의 범위는?

조영준교수 2017.06.13 2,778
16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조영준교수 2017.06.13 2,8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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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3,508
14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한다 - 첫 판결 (대전지법) 2심판결

조영준교수 2017.06.02 2,674
13

계약금 지급 약정만 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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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1.11 2,622
12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을 지나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도금 1,400,000원중 390,000원을 별말없이 수수한 경우와 계약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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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147
1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무상(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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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106
10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파일첨부
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156
9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경우

파일첨부
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074
8

'위약'의 의미와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파일첨부
행복한 중개업 2016.12.15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