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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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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5,510
24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조영준교수 2017.06.27 4,141
23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된 경우 누구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지

조영준교수 2017.06.27 3,261
22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조영준교수 2017.06.16 4,789
21

토지 매매에 있어 계약 해제 기간

조영준교수 2017.06.16 3,189
20

확정일자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영준교수 2017.06.13 3,888
19

부동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2중으로 가등기를 해 준 경우의 결과

조영준교수 2017.06.13 3,376
18

계약기간의 만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한다면?

조영준교수 2017.06.13 3,450
17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 책임의 범위는?

조영준교수 2017.06.13 4,362
16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조영준교수 2017.06.13 4,08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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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5,510
14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한다 - 첫 판결 (대전지법) 2심판결

조영준교수 2017.06.02 4,089
13

계약금 지급 약정만 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파일첨부 		행복한 중개업 2017.01.11 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