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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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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2017.06.02 3,508
43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중도금 수령후 제 3자에게 양도한 행위)

교육팀 2018.07.19 2,263
4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교육팀 2018.06.22 2,296
41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팀 2018.06.21 2,464
40

중개보수를 반값만 받겠다는 프랭카드에 대하여 공인법 표시·광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행복한 중개업 2018.03.20 2,532
39

법원 "교실 일조권 침해 고층건물 신축 불허는 정당"

행복한 중개업 2017.11.06 1,734
38

농어촌 주택 조세특례법(99조4항)

행복한 중개업 2017.10.12 2,561
37

채무자 사망 후 복잡한 청산절차를 법원에 맡기는 방법

행복한 중개업 2017.10.12 1,875
36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거래계약서 작성한것은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조영준교수 2017.08.11 2,090
35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조영준교수 2017.07.28 2,195
34

공장중개 후 신축시 다량의 쓰레기 매립 - 개업공인중개사 25% 책임

조영준교수 2017.07.28 1,835
33

매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약국권리금의 20% 배상 판결

조영준교수 2017.07.28 2,077
32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중개업자 공무원 잇단 감형 및 선고유예 - 벌금형으로~

조영준교수 2017.07.28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