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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임대인이 특약내용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나?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이 승계계약을 거절한 경우?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식당을 하고 있는 경우 상임법 적용 여부

임대인 거절시 명의변경 방법은?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중도금 수령후 제 3자에게 양도한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개보수를 반값만 받겠다는 프랭카드에 대하여 공인법 표시·광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 "교실 일조권 침해 고층건물 신축 불허는 정당"

농어촌 주택 조세특례법(99조4항)

채무자 사망 후 복잡한 청산절차를 법원에 맡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