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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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7.06.02 |
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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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베란다. 발코니 구별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개사고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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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2018.11.17 |
13,560 |
| 49 |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의 법률적 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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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2018.11.16 |
11,844 |
| 48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 위배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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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2018.11.15 |
3,507 |
| 47 |
임대인이 특약내용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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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비교육팀 |
2018.10.05 |
3,786 |
| 46 |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이 승계계약을 거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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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비교육팀 |
2018.09.20 |
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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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식당을 하고 있는 경우 상임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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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비교육팀 |
2018.09.13 |
4,242 |
| 44 |
임대인 거절시 명의변경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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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비교육팀 |
2018.09.10 |
4,776 |
| 43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중도금 수령후 제 3자에게 양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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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팀 |
2018.07.19 |
4,380 |
| 42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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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팀 |
2018.06.22 |
5,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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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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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팀 |
2018.06.21 |
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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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반값만 받겠다는 프랭카드에 대하여 공인법 표시·광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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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8.03.20 |
9,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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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실 일조권 침해 고층건물 신축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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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개업 |
2017.11.06 |
3,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