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복비 '반값시대' 본격화, 실효성 '반쪽' 우려 여전

주택거래 8할 이상인 6억 미만 중개보수는 '그대로'

업계 반발 지속,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준비

"세제 개선 없이 중개보수 찔끔 손질, 큰 도움 안 돼“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10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현재는 최고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6억원 전세거래의 경우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크지 않고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시장에 미칠 효과는 미미할 거란 우려가 이어진다.

- 주택시장 내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6억원 미만 구간은 전혀

손보지 않은 채, 단기간 집값이 치솟은 서울·수도권에 치우쳐

개정안이 마련

- 실제 공청회에선 이 같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상한요율

및 협의 등을 없애고 정액수수료, 고정요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헌법소원도 검토 중

→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보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더 커졌는데 세제는 손대지 않고 공인중개사들만 폭리를 취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 쟁점

10억 매매거래에 적당한 중개보수는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