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묘해지는 허위거래…인공지능으로 ‘집값 띄우기’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입찰을 발주했다.

연구의 핵심은 AI를 이용한 등기부 분석을 통해 부동산 계약부터

거래신고, 등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최근 1년 7개월 새 부동산 실거래로 신고한 뒤 취소한 건수가

19만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허위거래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자전거래 이후

시세가 17%가량 높아진 상태에서 2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충북 청주에서도 자전거래로 시세가 54% 높아진 상황에서

5건의 거래가 진행된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자전거래로 시세가 29% 상승한 이후 15건의

거래가 진행됐다.

* 자전거래 : 경찰청의 수사를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신고 :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은 물론 친인척이나 지인, 직원 등을 내세워 자전거래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허위거래 방법을 기존

방식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

* AI를 통한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해

-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①),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은 거래량 및 가격 급등, 외지인 유입 및

신고가(新高價) 거래 증가 등 특이 동향 발생지역에 대한 등기부

모니터링 분석 방안 마련

- 이상거래 분석 및 등기부상 특징 정의(②),

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을 활용한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이 주요 과제이다. 또 거래신고만

있고 등기 신청이 없는 이상거래나 비거주·비경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도 요구

- 기타 특이 사항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위한 방법 제시(③) 등

3가지이다.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이 거래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매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방안 제시가 과제

-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와 등기부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④)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고, 이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 대책

* 쟁점

주식시장에 AI를 통한 거래

부동산 시장에 AI를 통한 정부 정책? AI를 통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