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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도 아까운 공급대책 점검!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9.04

 

4. 이번엔 다르다?…吳 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




한강변 층고제한·주요 재건축단지 민원 청취 등 적극행보


정부 협조 없이 실질적 완화방안, 성과 힘들어


"공급부족 공감대, 일부는 내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오세훈 시장


집값 상승을 부추긴단 이유로 한동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오 시장은 최근 들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외적으론 정부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재차


촉구하면서 물밑으론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완화 방안


검토에 나선 상태다.




은마아파트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말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평가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 심의에 앞서 관련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사유지


매입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시는 은마아파트 주 출입문 2개가


도로와 접해있고 일부 방향이 틀어져 있다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선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1000억원에


이르는 정비구역 밖의 사유지 및 건물 등을 사들여야 해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한 과조한 조건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지난달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와 수권소위에 상정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을


때도 서울시는 내용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정비업계에선


최근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 같은 독소규제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의도


지난 19일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강변 단지에 적용되는 층고 제한을 푸는 등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단 방침을 전했다.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거나 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재건축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단 차원이다.




서울시 재건축단지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층고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단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연말께 발표 예정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에 이를 반영하겠단 뜻을


공식화했다.




정부건의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한다"며 "기왕 국토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현장에 즉각


적용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 쟁점


재건축 추진 가능 여부?


= 서울시에서 지구지정 허가나 건축허가 등을 쉬운 방향으로


틀게 되면 국토부 기준에 충족한 단지들의 경우엔 재건축


추진에 아무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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