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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공공기획재개발 탈바꿈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8.24

 

4. '공공재개발' 퇴짜 맞은 창신·가리봉동..'공공기획'으로 돌아섰다



창신동 재개발추진위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창신동·가리봉동 일대 주민들이 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개발'을 준비 중



서울 도시재생지역들은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앞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도시재생 예산과


공공재개발 예산이 중복지원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서울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9월 중 진행 "도시재생지역 포함“


창신동·가리봉동 "도시재생지역 출구전략"…추진위, 공모 접수 준비(주민동의서)



공공기획 재개발


공공기획 재개발은 서울에서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제도다.


1. 민간이 주체가 돼 재개발을 추진하되 사업 초기에는 서울시가


개입해 정비계획에 공공성을 반영하는 식이다.


2. 초반 인허가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통상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2년으로 단축한다.


3. 서울시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당초 계획인 오는 10월에서


9월로 한달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선포하며 '재개발 연계형'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구역에도 공공기획 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도시재생지역들은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앞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도시재생 예산과


공공재개발 예산이 중복지원된다는 이유로 배제



창신동·가리봉동 외에도 전체 도시재생지역 20곳 가운데 13곳이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을 고려 중(숭인동 서계동 구로1구역


장위11·13구역 동자동 자양4동 불광1동 신림4구역 행촌동 상도동 등)



서울시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통해 5년 간 매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25~30개 구역을 선정한다는 계획



* 쟁점


공공재개발 vs 공공기획재개발


무엇이 다른가?


공공기획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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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