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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주택공급 의미!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8.10

 

2.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해 7만가구 공급" 공약…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이전과 인근지역 고도제한


해제로 주택 약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군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 임무를 수행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다.


도시를 옮길 수는 없다. 공항을 옮겨야 한다“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




교통문제 개선


- "서울공항 부지는 GTX-A노선이 근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라며 "그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혼잡을 없애겠다“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로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가구를 공급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과거 정권 때도 무산됐는데…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의문“




김대중정부 당시에는 국방부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고,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당정간 엇박자로 무산됐다.


이명박정부 때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공항 이전얘기가


나왔으나 공항 대체부지 논란이 불거지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벌써 투기?…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계획 발표 후 부동산 '들썩’




서울공항을 옮긴 후 그 자리에 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개발 공약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해당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는 등 부작용




"성남공항 개발과 관련 있는 수진동 일대 매물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 게 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서 학습했듯 개발계획은 철저한


보안 속에 추진돼야 함에도 공약으로 덜컥 발표된 탓에 시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쟁점


서울공항(성남공함) 이전


획기적인 것 같지만 전혀 획기적이지 않은


부작용만 초래하는 이런 발표를 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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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