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7·10 대책 1년, ‘징벌적 세금’에도 다주택자·법인은 늘어났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7월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3.2%에서 최대 6%까지 인상

-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은 물론 재산세까지 모두 인상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두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195만4629명으로 192만6208명

수준이던 지난해 7월보다 오히려 3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이 전체 다주택자의 77.7%

세 채 소유자가 29만3175명으로 전체 다주택자의 12.3%

네 채 소유자가 8만3447명으로 전체의 0.6%

다섯 채 소유자는 3만5명으로 전체의 0.2%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채 이상 소유한 법인은 10만5936개로 작년 7월(10만1321개)보다

4600여개 늘어났다.(지난 5월(10만4867개)과 비교해서도 한달 만에

1000개 가까이 다주택법인이 증가)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매도보다 증여를 택하는 사람도 많았다. 올해 1~5월

주택 증여건수는 6만69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만9836건)보다

34.3% 증가

눈에 띄는 점은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59만8931건에서

올해 54만6867으로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오히려 증가

‘징벌적 세금'이 효과가 없던 셈

* 쟁점 – 정부보다 시장이 똑똑하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겼을까?

- 공시가격 1억 미만 투자자에게 미미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