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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네오비 지원팀 황서아 / 2021.06.09

 ◈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

(재개발) 관리처분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 전 시‧도시자가 지정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 정비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공모시 투기수요 유입 정비구역은 감점 등 불이익


상생주택 토지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로 ’21년∼30년간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

☞ 도심內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기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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