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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공급쇼크! 무엇이 다를까?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3.13

 

주택수요 억누르다 정권 말 공급 대방출…노무현 정부 판박이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전격 발표

2·4대책 여론 싸늘하자 조급증

변창흠 “무리해서 집 살 때 아니다”

 

문제점 1

정부는 ‘공급 쇼크’라며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는 신규택지

물량(24만3000가구)을 제외하고는 ‘실체가 없다’

 

문제점 2

심 땅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에 대한 우려도 크다.

민간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공공의 수용방식

정비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라는 지적

= 주택 수요 억제에 집중하다 정권 말에 장기적 계획 없이

대규모 공급에 나서는 것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되레 불을 댕길 수 있다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을 때 당시

토지보상 추정액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땅값이

많이 올라 토지보상금이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정부가 ‘공공주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멈춰선 민간 정비사업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

=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의 민간 재건축 사업

대다수가 정부의 입김으로 서울시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쟁점

당시 느낌 vs 지금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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