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서울까지 20분 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2·4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 8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이 중에서

24만3000가구를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5만 가구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께 공개

광명시흥이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된다. 총 7만

가구(대지 면적 1271만㎡)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지방권에서는 부산대저(1만8000가구), 광주산정(1만3000가구)에

중규모 신도시가 조성된다. 세 곳 합쳐 총 10만1000가구에 달한다.

광명시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지구(9만5000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해제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 및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 지구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며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했다”

광명시흥의 경우 기존 3기 신도시 5곳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에 걸쳐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남양주왕숙1(5만4000가구)·왕숙2(1만5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하남교산(3만4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부천대장(2만가구) 등 3기 신도시를 발표)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1~3기 신도시 중 동탄2(2400만㎡),

분당(1960만㎡), 파주운정(1660만㎡), 일산(1570만㎡),

고덕국제화(1340만㎡)에 이어 여섯 번째로 크다.

교통대책도 마련한다.

서울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구축한다. 1, 2, 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국토부 측은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까지 45분이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까지 직통은 없고 모두 환승

노선이라 소요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

서울 여의도에서 12㎞가량 떨어져 있으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 수요 흡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

2023년 중 사전 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지구 3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고되며, 3월 2일부터 2년간 발효된다.

* 쟁점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의 의미?

광명시흥 어떤 곳인가?

신도시 지정이 되면 어떤 내용을 챙겨서 봐야하나?

2. 신고가 취소됐는데 포털엔 '실거래가'… "실수요자 피해 우려“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3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세종·부산·울산 등 규제지역 대상 집중 조사

3~4월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조사역량 강화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드러나

계약 해제 사유

- 매도자 가격이 올라서 매도자의 변심 (계약금 배액 상환)

- 매매가격이 계약금 배액보다 더 오른 경우

- 매도포기

- 매수자 잔금 불가 (계약금 포기)

- 전세 임대 조건 (전세불가) : 불가능

- 실입주 조건 (대출불가) : 사전 검토 가능

* 쟁점

1) 해제 신고 4.9% 등 건수가 많고

전체는 아니지만 가격조작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실거래가 띄우기)

누구일까? 3,000만원 / 자격취소

범인을 찾을 수 있나? - 소명하라!

계약금 배액 상환의 경우 세금 문제는? 기타소득세 - 탈세 정황!

2) N D 사의 허위정보 게제인가? 아니면 착오인가?

실거래가 신고 시기 조정 입법을 위한 작업 과정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

3. 한남·아현·장위 등 서울 28개 지역 '공공재개발' 돛 올렸다

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용산구 한남1구역,

마포구 아현1·대흥5구역,

성동구 금호23·하왕십리구역,

강동구 천호1·고덕2-1·고덕2-2구역,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성북4구역,

영등포구 신길1·신길밤동산·신길16·도림동 등이 후보지

* 쟁점

말 많던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 어떻게 보았나?

후보지는 지정이 될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의미?

속도면에서는 최고 속도 진행?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완화의 의미?

이 지역의 빌라 구입은 절대 하면 안되는거죠? (결과 이후 진입 가능)

4. 전세금 상승세 주춤해졌지만… “다시 튀어오를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조건에는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등

* 쟁점

전세가격 오르는 요인

1. 전세 물량 부족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 입주물량 감소)

2. 사전 청약 대기 수요 증가 (전세 수요 증가)

3. 봄 이사철 대기

4. 아파트 매수 불가 (대출 규제 등)

5.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혹시 하락 요인의 변수가 있다면?

전세 세입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 전세자금대출)

5. "월급쟁이는 평생 집 사지 말란 소리냐"…분양가 더 오르자 뿔난 무주택자

* 쟁점

공급확대를 위해 분양가 기준 시세의 90%에 맞추어야 한다.

= 민간 참여 유도 = 건설사에 이득 = 정부말만 믿고

기다려온 무주택자 폭발!

민간 = 사업자 = 이득이 있는 곳으로

주택 공급을 사익(사업)으로 보는 민간

주택 공급을 공익으로 보는 정부

분양원가 기준 vs 시세 기준?

초기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 (책임은 누가 지나?)

그래서 정책 = 정치 라는 말이 나오나?

6. '로또분양' 막는 공공자가주택, 20년간 못판다..5년 실거주 의무도

* 쟁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익공유형이 좋은 제도인가? 저분적립형이 좋은 제도인가?

실패한 제도임에도 밀어붙이는 중

7. 부칙에 2021년 2월5일'현금청산 시점 못 박아..여당 일부

"실거주자 대책 필요" 지적에 수정안 가능성도

* 쟁점

어떻게 생각하는가?

2021년 2월 5일 현금 청산 시점 명시

무대뽀 공포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