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절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25만 채 주택 공급 '속도전'…신규 공공택지 후보 어디?

정부,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서울 접근성·주택 수요 분산 효과 선정 기준

광명·시흥, 하남, 김포, 고양 화전 등 물망에

토지 수용·보상 절차, 이해관계 해결이 관건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한

만큼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입법절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만 가구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는 1분기에 시작해 2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다음 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은 표면적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학습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지역과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빠지면서 불거진 실효성 논란과 현금 청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文대통령 “국토부, 집값 안정에 명운 걸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개월 만에 증가세 꺾여

2·4 공급대책 '우선공급권' 탓에 매수세 '일단 관망'

신고가 경신 지속되나 영향 적은 재건축·신축 위주

전셋값 급등세도 주춤…시장 안정 되찾을지 주목

* 쟁점

신규 택지가 지정 무엇이 달라지나? (발표 전 / 후 차이점)

1. 인근 지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나

2. 시장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