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결국 말 뿐…"논의 조차 안해“

홍남기 작년 국감서 "대출한도 등 혜택 고민" 규제 완화 시사

기재부 "취득세 등 이미 충분히 혜택 부여하고 있어"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한도 등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 지를 기재부에서 금융위와 상의해보겠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인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인 구간은 40%, 초과분은 20%와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금지한다.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대출을 막아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덩달아 돈줄이 꽉 막히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규제의 피해자'라고도 불렸다.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줄여주는 등 무주택자 대상의 혜택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자금조달이 안되는데 취득세를 줄이거나 집 살 기회를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비판

홍 부총리의 긍정적 답변과는 달리, 실제로는 관계 부처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는 취득세 면제 및 특별공급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을 위해서도 난감하다는 입장

* 쟁점

그러니까 결국 주택 구입은 돈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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