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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개발어렵다!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19

 

2. 홍남기 "서울 공공재개발 4700가구 공급…사전청약 7월부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 4월 중 발표 예정"

"실수요자 중심 개편…주거안정성 개선" 평가

 

1. 공공재개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 도심 내 4700호 추가 공급…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 - 새로운 구역지정?

 

2. 공공재건축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재 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올해 2월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

 

3. "올해 사전청약 3만호 7월부터…구체적 계획 4월 발표“

 

4. 양도세 강화 6월부터 시행…시장 교란행위 연중 단속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다"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5.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기존 임차인 주거안정성 개선“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

 

"지난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2000호 규모 8·4 대책, 11·19 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

 

"부동산 시장이,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서 그 해법도 수급 대책에 더해 이러한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

- 누가?

 

* 쟁점

공공재개발 – 추진 불가 이유

공공재건축 – 가능?

청약 4월 발표

양도세 강화 시행 - 6월 1일 이전 매각

시장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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