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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숨은뜻?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18

 

1. 분양가 더 끌어올린 상한제… 정부, 다시 손볼까

 

반포 ‘원베일리’ 최고 분양가 파장

3.3㎡당 5668만원… 역대 최고가 경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되레 제도 시행 이전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

급등한 공시가 반영 예상못한 결과로

 

vs

 

분양가 9억 넘으면 대출·특공 등 막혀

청약수요자 “현금부자만 혜택” 반발

 

정부 “취지 저해 않도록 운영” 개선

시사 전문가 “시장상황 고려 유연 대처 필요”

 

◆무섭게 오른 집값이 상한제 무력화

 

14일 주택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최근 3.3㎡(평)당 5668만6349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책정된 4891만원과 비교하면 15.87% 상승한 가격으로,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방침을

밝히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관리지역 분양가보다

5∼10%, 주변 시세보다는 20∼30%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가 오히려 올라간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초구의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서는

최근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반영됐다”며

그러면 분양제가 고분양가 심사보다 더 저렴한 것이라고 했던 말은 뭐냐?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는 제도의 목적과

심사방식이 달라 직접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분양가 심사방식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무주택자 ‘반발’, 정비업계는 ‘반색’

 

서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당첨돼도

중도금 마련부터 쉽지 않아졌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된다.

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 등 정비업계는 높아진 분양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분양가가 올라간 만큼 조합원들이 내야 할 사업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문제로 일정을 잡지 못했던 강남권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도

조만간 분양가 책정을 받기로 했다.

 

1. “분양가 규제가 까다로우면,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고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 이외의 일반 물량을 늘릴 여력도 없어져서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2. “지난해부터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분양가도 따라 오르게 된 것”

3. “청약이 당첨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높은 분양가 탓에 서민들은 접근이 어렵다”

 

* 쟁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주택 공급을 위한 일종의 방안?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일제히 추진되나?

 

무주택자는 이번에도 아웃? 청약도 현금부자들만 혜택을 받나?

 

2. 홍남기 "서울 공공재개발 4700가구 공급…사전청약 7월부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 4월 중 발표 예정"

"실수요자 중심 개편…주거안정성 개선" 평가

 

1. 공공재개발


2. 공공재건축

 

3. "올해 사전청약 3만호 7월부터…구체적 계획 4월 발표“

 

4. 양도세 강화 6월부터 시행…시장 교란행위 연중 단속

 

5.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기존 임차인 주거안정성 개선“

 

* 쟁점

공공재개발 – 추진 불가 이유

공공재건축 – 가능?

청약 4월 발표

양도세 강화 시행 - 6월 1일 이전 매각

시장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 누가?

 

3. 취득세 3배 올려도 빚 얹으면 8000만원 아낀다…불붙은 증여

 

취득세 강화로 줄었다가

다시 크게 늘어난 증여

증여 빨라지며 30대 많이 받아

 

* 쟁점

과거 양도세 부담 - 증여

종부세 부담! - 증여

증여 취득세가 올라도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

 

4.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결국 말 뿐…"논의 조차 안해“

 

* 쟁점

그러니까 결국 주택 구입은 돈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것?

사다리 걷어차기!

 

5. 2020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

 

* 쟁점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줄이야!

월급으로는 충당 불가!

어떻게 해야....??

전월세 신고제 =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 (조세전가가 원인)

 

6. 오늘부터 집 중개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 쟁점

2월 13일 시행 (확인설명서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민간임대사업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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