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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속출! 도대체 왜?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12

 

2.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분양가 3억 이상 신혼희망타운 사실상 '환매조건부'

전매 제한 풀려 되팔아도 차익 상당수 토해내야

변창흠 식 공급대책과 비슷…전문가 “대책 효과 가늠자”

분양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와 미계약이 속출했다. 

가장 최근 분양에 나섰던 양주 회천,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이 미분양을 기록했다.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소형 평수인데다가 소득 기준이 낮아서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1자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기 때문에 

보통 전용 5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미달을 기록했던 화성봉담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55㎡를 넘지 않는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평균소득 130% 이하여야만 청약을 노릴 수 있는데 세전 월급 720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주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 환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분양가 3억 300만원이 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한다.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에 따라 10~50% 수준이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이다.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도 모두 4~5억원대로, 

이 모기지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날 LH에 따르면 모집 공고 중인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총 13곳으로,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들도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사태를 두고 앞으로 나올 

변창흠식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실제 정부는 소형 평수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전세 방안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환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

* 쟁점

변창흠식 토지임대부 주택 / 환매조건부 주택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

-> 정책의 실효성이 낮으니 결국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