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달 만에 또…파주·천안·울산·부산 등 36곳 조정지역 지정

'풍선효과'로 급등한 지역들 묶여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두더지 잡기식으론 집값 못 잡아“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총 36곳이 

새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달 ‘11·19 부동산 대책’ 때 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이다.

-지정효과-

1.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 먼저 취득세가 증가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면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음

1주택자는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쟁점

결국 다시 추가 규제지역 확대

또 다시 예상되는 풍선효과!

2. 대책 쏟아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은 심화

* 쟁점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6.64% 올라 : 별로 안 오른 것 같은 “통계의 오류 평균”

- 강력한 정부 대책에도 집값 ‘요동’

- 핫플레이스 세종, 30대 패닉바잉 등 신풍속도

- 임대차법 논란에 전세난 가속

1년 내내 지속되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는가?

3. 올 부동산 지도엔 ‘국민의 눈물’ 자국만 선명

* 쟁점

민심 잃은 정부정책 어떻게 보았나?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의 방향 (공급은 충분하다?)

- 시장기능 우려(무능한 정부?)

2020 부동산 시장 총평

- 전 세계적인 추세

4. "백약이 무효"…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든 '갭투자’

* 쟁점

갭투자 활성화 - 다시 폭풍속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

그냥 두면 지가 상승으로 연결되므로 규제

vs

그냥 두어도 시장 기능 작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5.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 못해" vs "공실에 이자연체"…모두가 힘들다

* 쟁점

임대료 문제 (임차인 부담 - 임대인 부담 - 은행 부담 - 정부 부담 -경제 위기)

현재 시점 –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래 시점 – 경제에 미칠 영향?

6. 국토부, 집값 급등 ‘남탓’에… 韓銀 ‘부동산정책 실패’ 지적

* 쟁점

남탓!의 시작!

더 이상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는가?

7. "방금 그 매물 나갔네요"…‘부동산실장’ 앞세운 낚시영업 속출

* 쟁점

공인중개사는 동네 북!

공인중개사는 정확한 매물 등록하는 노력! (단속강화로 연결될 것)

근본적인 문제

공인중개사 탓만? 임대인 매도인의 의뢰 철회 잘못은 없는 것일까?

부동산 플랫폼이 부정확한 표기(기재누락)의 경우 광고를 못하게 하면 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