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주 규제지역 추가 지정...파주·창원·울산 '타깃’

이르면 다음주 경기 파주와 울산, 창원, 천안, 부산 일부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김포와 부산, 대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 등 5곳과 대구 수성, 경기 김포 등 7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한달 여 만의 추가 지정이다.

- 지정 -

규제지역 지정 1순위인 파주 아파트값은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급등세다.

지난 7일 기준 주간 상승률은 1.18%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정량요건에 미달했으나

11월 기준으론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파주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은 0.78% 올랐고 아파트(11월 30일 기준)는 4.56% 상승했다.

울산은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이 2.32% 상승했고 아파트는 5.02% 올랐다.

특히 울산 남구 집값이 4.64%(아파트 8.64%) 급등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울산 남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주간 상승률이 1.15%로 전국 상위권 안에 들었다.

창원 집값은 지난 3개월 1.72% 오른 가운데 외지인들의 원정매매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성산구(4.38%) 의창구(2.77%)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두 지역은 이번주 아파트값 상승률도 1.15%, 0.94%였다. 다만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요건 등 추가 요건을 따졌을 때는 성산구만 정량 요건을 충족한다.

의창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5개구가 조정대상에 들어간 부산은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강서구 1.32%, 사하구 0.79%, 부산진구 0.78%를 각각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직전 3개월 집값이 2.28% 오른 천안은 서북구(2.79%)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달서구가 3개월간 3.38% 올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 해제 -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집값 상승률이 미미한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나 경기도 양주 등 일부 지자체가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 풍선효과 -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인근 지역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쟁점 –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일부 해제)

결국 풍선효과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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