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 28%, 세액 43% 급증

66만7000명에 1조8148억원 부과

현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자-세액 각각 2.2배, 2.5배로 크게 늘어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1년 전보다 25%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납세자와 세액 모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0%(14만9000명)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한 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5%(9216억 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서울에서만 1년 새 9만5000명 늘어나는 등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1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세액이 늘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건 집값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징벌적 과세 된 종부세… 집값 오른 수도권 12만7000명 새로 편입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인상 부채질

마포-동작 등 ‘공시가 9억 이상’ 속출… 서울서만 납세자 9만5000명 늘어

내년엔 강북-대도시 상당수 포함

11년째 제자리인 종부세 부과 기준 전문가 “9억 부과 기준 손봐야”

집값 상승세보다 세금 증가 속도 더 빨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퇴색했다는 분석이 많다.

잇단 증세 정책에도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5%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지표(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가장 높았다.

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 기대 커 주택 처분 매물 많지는 않을 듯

* 공동명의 종부세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에 걱정이 커진 A씨는 부부 공동명의(50%)로

집을 산 이웃은 올해 20만원도 안되는 종부세를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4년 전 집을 살 때만 해도 종부세를 내게 될 만큼 집값이 오를 줄 몰랐다”면서

“공인중개업소에서 공동명의 이점이 종부세 낼 때 말고는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후회된다”고 말했다.

내년 A씨의 종부세는 456만원으로 올해보다 24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50%씩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각각 23만6000원 가량의 부과될 것으로 예상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이 단독명의일 땐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지만, 공동명의일 땐 이보다

공제액이 3억원 더 커지면서 인당 6억원, 즉 부부 공동명의 기준 12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

문제는 집값이 갑자기 올랐는데 공동명의로 인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은퇴한 노부부다.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공동명의 시에는 제외된다.

이에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위로 올라오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노부부에겐 그야말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

* 쟁점

종부세 인상 원인 : 주택의 매각 유도

주택 매각으로 나선다 vs 버티기를 준비한다.

버티기를 위해 단독소유라면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2. 2022년까지 ‘공급절벽’ 이어져… 현 정부 임기 내내 집값 오를 듯

국토연, ‘수도권 주택공급’ 보고서… 집값 폭등·전세난 대책 효과 미미

향후 2년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전세난에 연이어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은 2023년에야 원활해지는 것으로 나와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분간은 수도권 지역의 ‘공급 절벽’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25일 발간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는 주택 인허가 실적 감소에 주목

인허가 실적 감소는 향후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인허가 이후 입주 시점인 준공까지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영향이 나타났다. 

2018년만 해도 62만7000가구였던 주택 준공 실적은 지난해 51만8000가구로 뚝 떨어졌다.

수도권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8년에 32만9000가구였던 주택 준공 실적이 지난해에는 26만5000가구에 머물렀다.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주택 인허가 실적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 인허가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2년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 공급 부족 현상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2023년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층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게 특징

* 쟁점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상승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하락

3.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종합)

전매제한 기간 중 LH에 되팔 때 보유기간 길면 값 더 쳐준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쟁점

투기 수요 차단 &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

청약당첨자 = 투기수요?

4. ‘규제가 낳은 부의 대물림’… 주택 증여 사상 최다

강남 올 5726건… 서울 전체의 30%

* 쟁점

강남 주택 매도 유도 - 부의 대물림 증여

오히려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5. "살지는 못하지만 일단 사두자"… 서울 30대 아파트 매수 절반은 갭투자

* 쟁점

전세가격 상승으로 갭 감소

또다시 갭투자 성행하나?

6. 강남권 ‘절세매물’ 나와… 거래는 잠잠

강남3구 매물 두달새 20%대 늘어

가격 눈치보기… 증여 타진도

* 쟁점

매도보다는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