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주자 모집중인 영구임대를 12월에 또 내놔?..이상한 전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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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 공실 4900가구(서울 기준)을 활용해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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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입주자 모집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현 시점

기준 공실을 단순 집계한 것에 불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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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계한 서울시 내 3개월 이상 공공임대 공실은 지난 10월 기준 총 4936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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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498가구, 국민임대 1383가구, 행복주택 71가구, 매입임대 1091가구, 기타 1893가구 등이다.

LH 소유의 900여 가구를 제외하면 4000여 가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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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공실을 공공전세로 전환해 서울의 역대급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전세형 임대로 한시 운용하겠다는 것.

또 기존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없애고 입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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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된 공실 중 전세형 임대로 활용 가능한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면서 대부분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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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현재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채우기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상태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SH공사 관계자는

"영구임대에서 공실이 나는 이유는 기존 입주민이 사망하거나 퇴거했기 때문"이라며

"연간 발생한 공실을 채우기 위해 1년에 한번씩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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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SH측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1004가구 모집에 1만1617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1.6대 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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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공실 물량 역시 내년 1분기 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연중에 계획했다가 서류 제출 시 코로나19 확산 등의 위험이 있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실 입주자만 따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물량과 함께 2021년도 1차 국민임대 모집공고가 날 예정이다.

이미 수요는 넘친다. 최근 SH공사가 진행한 2020년 2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979가구

모집에 9800명이 몰리며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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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세형 임대로 전환 가능한 물량은 다가구 매입임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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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전세형 공공임대 8900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임대 공실 활용 물량이다. 이 계획이 틀어지면 결국 반쪽자리 전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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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공급물량 공급하겠다는데 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