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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좋은 개살구! 공공재개발vs공공재건축 무엇을 선택 할 것 인가?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1.14

 

6. 공공재개발 ‘후끈’ vs 공공재건축 ‘냉랭’…극심한 온도차 왜?

 

4일 마감된 공공재개발 공모에

60여곳 몰려 “우리가 가장 절실”

강남대어들 공공재건축 ‘거부감’

당정, 추가인센티브 확대 등 검토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과 사업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공공재개발이 흥행할 수 있었던 비결로 ‘주거 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열망을 우선 꼽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소셜 믹스’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도 경쟁률이

높았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사업지는 오는 12월, 신규 사업지는 내년 3월에 확정

 

반면 공공재건축은 당사자들의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공공재개발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하는데다, 내부적으로도 공공의 정비사업 개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당초 공공재건축의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곳은 총 15곳, 1만3943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가 사실상 공공재건축 

철회를 선언한 데 이어, 세번째 규모인 청량리동 미주아파트(1089가구)도 불참이 유력해진 상황

 

정부는 당초 8·4 공급대책 발표 등을 통해 공공재개발에서 2만호, 공공재건축은 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흥행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존의 공급계획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공공 개입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상당수”라면서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기존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득이 없는 이상 흥행 가능성은 낮은 편”

 

쟁점

공공재개발은 관심 업

공공재건축은 관심 다운

주택공급 빨간 불

미치는 영향? 주택공급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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