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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예상되는 부작용은?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1.13

 

5. 전월세 시세 공개되면… 편법증여 줄지만, 부작용 우려도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편법증여를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오랫동안 전세를 살다가 이들이 주택 매수에 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부작용

 

1. 요즘처럼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서울 강남구 개포디에이치아너힐스 전용면적 59㎡의 전세 가격은 최근 9억~10억원 수준이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세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상한선 5%만 올린 6억원 선에 계약이 갱신

- "앞집은 9억원에 전세를 놨다는데 재계약으로 3억원 가량 손해를 본 집주인이 인터폰 교체를 요구하는 세입자에게 면박을 주는 상황“

 

2.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특정 아파트 동호수의 전월세 가격은 임대사업주택자의 물량이라 2년에 5% 이내로만 거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주택에 임차인들이 시간을 두고 줄서기를 할 수 있다"

- "권리금을 얹어줄테니 이사갈 계획이 있으면 연락달라는 식의 거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3. 임대주택 물량을 줄여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비워놓을 수 있다는 의미

- 세원이 노출돼 월세 소득에 따른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느는 것을 감안하면 빈집으로 두자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