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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다수가, 이익은 소수가 보는 정책? 네오비교육팀 / 2020.07.27

 

7. 공급 부족한데…분상제에 재건축 3.6만가구 후분양 선회원베일리·둔촌주공, 3년 뒤 후분양 가닥- 유예기간 동안 정비사업 일반분양 1만가구도 안돼- 다수 정비사업장 후분양 선회에…“공급만 더 늦어져”- “정부, 핵심 공급방안 놔두고 변죽만 올리고 있다”정비사업장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만료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에서 추진중인 3만6000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 전망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4월 28일로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10월29일 기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를 거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들은 이달 28일까지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대로 29일 이후 신청하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된 다수의 조합들은 아예 후분양으로 돌려 3년 뒤 일반분양하겠다는 입장공사비만 3조원에 육박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HUG와 분양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1) 조합은 지난해 12월 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정했지만 HUG는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로 3.3㎡당 2978만원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후분양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주공 단지를 후분양하게 되면 막대한 금융비용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여러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아무리 못해도 3.3㎡당 53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자문을 얻었지만, HUG는 깜깜이식 분양가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결국 ‘밑져야 본전’ 아니냐는 생각으로 후분양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르면 8월달에 후분양 신청에 들어갈 것”당초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던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진행하려다 최근 후분양으로 재차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이 단지의 일반 분양가를 3.3㎡당 4900만원으로 보고 있지만, 조합 측은 최소 3.3㎡당 5300만원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베일리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 14만6916㎡ 규모 부지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쟁점빠른 추진을 위해 분상제 유예기간까지 두었는데 분양가 협의가 안되어 후분양으로 가면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민간은 후분양? / 공공은 사전청약? = 힘겨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