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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정부 맘대로...? 귀띔도 없이 당황스러워 네오비교육팀 / 2020.07.24

 

4.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낙점한 서울시...당사자는 '어리둥절’9월 시범사업 공모 받을 계획…'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공공 정비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을 맡기는 제도다. 공공 정비사업 사업장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ㆍ기부채납 규제 완화, 비례율(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재산과 이전 자산 사이 비율) 보장 등 혜택을 받는다. 대신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재난위험시설 소재 4개 구역 검토…네 곳 모두 "금시초문“서울시는 이달 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4곳에서 공공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각 관할 자치구에 요청했다. 1)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 북아현3구역 조합 관계자도 "구청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만큼 초기 정비사업장을 지원하겠다는 제도 요건에도 안 맞고 신청할 의향도 없다"2)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 3) 관악구 봉천동 봉천 1-1구역, 4)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 신길10구역 조합 관계자는 "전혀 구청 등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 구역 같은 경우 공공 시행을 추진하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공공 재건축을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구역은 2016년 LH에 시행자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가운데 북아현3구역은 재개발 구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 사업장이다."인센티브 부족…참여 원치 않을 듯"해제 구역 중 일부는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을 발판으로 사업 재개를 노렸다. 증산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 지역은 재개발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곳"이라며 "공공 방식으로라도 재개발할 수 있다면 시범사업은 못 해도 본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합원이 많다"고 말했다.* 쟁점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는 왜 했나? 이제부터는 공공이 나서서 추진? 명분은 주거안전성동의율 조건이 있는데 혜택이 없으면 사실상 추진 불가?임대아파트 그렇게 많이 지어서 혜택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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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