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똘똘한 한 채'가 정답?… 옥죄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값

7·10 대책 이후 첫 주… 0.09% ↑

강남4구·마용성 상승세 두드러져

정부 대책이 되레 강남 집중 초래

1) 서울의 상승세만 가팔라지는 모양새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불리는 선도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 청와대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기존 강남권 주택 대신 비강남권이나 지방 주택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라는 인식이 확산

-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연이어 강남 집을 남기고 청주와 세종 등 지방 집을 우선 매각하려는 모습

3) 충분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한 가구만 보유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등 핵심지

4) MBC '100분 토론'에 여당 측 패널로 출연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등의 발언으로 정부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시장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심 공급량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꽁꽁 묶은 채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이는 방향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2. '지방 주택 먼저 팔겠다' 문의 빗발…“서울과 동일 세폭탄 말이 되나요”

[징벌과세의 역설...지방주택시장 절규]

획일적 과세 잣대에 분양권·갭 투자 사실상 올스톱

김해·거제·구미 등 제로프리미엄 사태까지 속출

법인發 급매물까지 쏟아지면 시장 초토화 가능성

부동산 규제, 지방이 더 피해자=

시장에서도 연이은 규제로 지방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옥죄고 매물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분석한 올 1~5월 아파트 거래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은 1.56%에 불과하다. 법인의 부동산 매입이 거의 없는 셈이다.

울산 4.61%, 충남 6.24%, 충북 6.87%, 전북 4.12% 등은 법인 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 법인발 급매물 출하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3. 다주택자 잡으려다, 전세 세입자까지 잡는다

느긋한 강남 다주택자 "전월세 올려서 세금 내겠다“

22번째 대책에 임대차 시장 혼란

등록임대사업 급작스런 개편에

156만 9000호 세입자 ‘날벼락’

전세가격 상승세…불안감 가중

1) 등록 임대에 장기거주하는 세입자도,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일반 임대가 되면 계약 갱신이 어렵다. 보증금도 뛸 수 있다. 새 집주인은 앞선 계약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서를 쓸 수 있다.

2) 8년 장기임대 임대사업자들도 이번에 그냥 말소하겠다는 의사

3) 정부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을 축소해석하고 있지만 현금 자산가들만 다주택 시장에 남게 되면, 전세 계약 형태의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

[시장반응]

"집 안 팔겠다…매물 거둬"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 가치 더 커"

"전세 올리거나 반전세를 놓고 버티겠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집주인들의 전월세 인상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남권에서 ‘전세 대란’ 조짐이 일면서 주택 임대 수요가 치솟은 덕에 반전세 매물이 나와도 금방 세입자를 찾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 15건의 전월세 거래 중 9건이 월세

은마아파트, 진흥 아파트

→ 7·10 대책에 세 부담이 늘자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인상분을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전망

정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4.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낙점한 서울시...당사자는 '어리둥절’

9월 시범사업 공모 받을 계획…'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

재난위험시설 소재 4개 구역 검토…네 곳 모두 "금시초문“

서울시는 이달 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4곳에서 공공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각 관할 자치구에 요청했다.

1)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 북아현3구역 조합 관계자도 "구청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만큼 초기 정비사업장을 지원하겠다는 제도 요건에도 안 맞고 신청할 의향도 없다"

2)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

3) 관악구 봉천동 봉천 1-1구역,

4)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 신길10구역 조합 관계자는 "전혀 구청 등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 구역 같은 경우 공공 시행을 추진하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공공 재건축을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구역은 2016년 LH에 시행자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 이 가운데 북아현3구역은 재개발 구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 사업장이다.

"인센티브 부족…참여 원치 않을 듯"

해제 구역 중 일부는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을 발판으로 사업 재개를 노렸다. 증산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 지역은 재개발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곳"이라며 "공공 방식으로라도 재개발할 수 있다면 시범사업은 못 해도 본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합원이 많다"고 말했다.

5. "그린벨트 풀린다" 강남 내곡동·세곡동 동호수 묻지도 않고 산다

용산에 2만가구 신도시? 난무하는 공급대책 說

1) 당정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

이르면 1~2년 안에 강남에 미니 신도시 공급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

최근 1~2주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에 위치한 아파트의 손바뀜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일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구축 단지의 집값도 오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