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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대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돼!!! 네오비교육팀 / 2020.07.06

 

6. "혼인신고 안하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돼버린 신혼"… 규제 피해 살길 사람들법인 : 25일 경기도 안산·충청북도 청주·인천시 송도 인근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던 법인 투자자들이 예상 외로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1.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움직임 – 쉽지 않을 것이다.한 법인 투자자는 "당장 임대주택 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부영’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안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럴 순 없다고 판단된다. 하물며 작은 사업자들에게만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2.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이 일단 지켜보자고 하는 이유법인 투자자들은 제1금융권은 아니더라도 저축은행 등지에서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할 것무주택자/1주택자 :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고 싶거나, 1주택자지만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 이들은 예외조항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 길이 자꾸 막히고 전세자금대출은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예비 남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입자로 살고, 예비 아내가 전세자금대출과 집 매매가의 차익만 부담하면서 1주택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 비록 남편과 혼인신고도 못하고, 세입자와 사는 여자가 되어버렸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다 갚을 때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예외조항 :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해외체류 등* 쟁점 : 규제의 허점을 이용토지거래허가 – 신탁을 통한 거래이익이 보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당연해 보이기도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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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