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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 부활! 6.17대책은 무용지물? 네오비교육팀 / 2020.06.30


‘벌써 약발 떨어진 6·17 대책’, 마·용·성도 다시 15억원 넘었다.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도 신고가 행렬실제 정부 대책을 불러온 서울 강남권 반등에 이어, 강북 대장주로 불리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주요 아파트는 연초 하락분을 다시 메우고 나섰다.실제 정부 대책을 불러온 서울 강남권 반등에 이어, 강북 대장주로 불리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주요 아파트는 연초 하락분을 다시 메우고 나섰다.- 규제를 남발하다보니 오히려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이촌동 대림아파트 115㎡도 지난해 말 기록했던 신고가 16억원을 다시 회복했다. 성동구의 서울숲푸르지오 84㎡ 역시 지난 13일 15억원에 계약서를 쓰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한 달 전 거래가(12억9000만원)보다 2억원이 오른 값이다.- 시장왜곡‘전세 신고가’도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초 입주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SK뷰는 입주 물량에 따른 전세할인이 끝나자 지난달부터 84㎡ 전세 계약이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이뤄지고 있다. 연초대비 1억원이 오른 값이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49㎡도 8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으며 연초 대비 5000만원이나 값을 올렸다.* 쟁점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달아올라 원인? 규제남발 vs 규제 면역 vs 정책오류전세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2.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첫날…강남 집주인도 매수자도 '멘붕’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에는 부동산 매매·문의가 뚝 끊겼다. 앞으로 1년간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을 살 경우 2년간 직접 살아 입주해야 한다. 상가를 구입할 경우엔 직접 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이쪽에서 집을 사려면 현찰로 사야 하고 2년 입주해야 하니 당분간 거래가 확 줄어들 것 같다(오늘부터 장기간 휴지기에 들어갈 것 같다)* 쟁점토지거래허가제주택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부분도...매매거래는 줄고, 전세가격은 올라가고전세가격이 올라가도 갭투자는 불가능정책 발표 후 바로 수정할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시장 충격! 3.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1)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2)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10년)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3)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더 높인다. 대신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보유자엔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약 90% 수준으로 끌어 올릴 예정* 쟁점다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4. 10년 공공임대 서민도 6·17 대책에 날벼락서민 실수요자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예정자에까지 6·17대책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이 같은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호매실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자, 투기과열지구에 LTV 40% 축소… "잔금 못 치러“규제 강화된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올해 조기분양전환 단지 총 1만382가구* 쟁점선의의 피해자 발생5. 국토부 "유주택자, 대치·잠실로 이사하려면 이유 대라"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임대 기간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전세 끼고 매입 가능실제 거주·영업 조건으로 상가·주택 부분 임대는 가능유주택자는 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거주해야 할 사유' 밝혀야서울과 인근 지역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각·임대 해야* 쟁점 :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주택 : 세입자 기간 3개월 까지 가능거주해야 하는 사유매매 또는 임대 계획서공동명의 토지거래허가 불가분양은 허가 대상 아님 – 전세계약 체결 가능상가 실제 이용* 상가/주택 일부분 임대 가능 (구체적인 임대계획서)발표 때보다는 합리적으로 수정된 듯하지만...앞으로 시장상황 지켜봐야 할 듯6. "혼인신고 안하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돼버린 신혼"… 규제 피해 살길 사람들법인 : 25일 경기도 안산·충청북도 청주·인천시 송도 인근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던 법인 투자자들이 예상 외로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외조항 :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해외체류 등* 쟁점 : 규제의 허점을 이용토지거래허가 – 신탁을 통한 거래이익이 보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당연해 보이기도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7.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나요"…서울 전세시장 규제 '후폭풍’2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에 분양권재건축 소유주 들어오면 세입자는 나가야타 지역 이사도 어려워…인근지역 전세난대거 입주물량에도 영향 적어…"규제 때문“* 쟁점교통, 교육 여건 잘 갖춘 재건축 (은마아파트)의 경우 소유자의 입주신축 아파트 공급물량 폭탄 → 전세가 하락 공식 깨짐 (소유자의 실입주 증가)결국 전세가격 불안 및 상승세입자들의 고민의 해법은?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니 집을 사라는 것인가?8. 대책 내놓고 개발 쏟아내고··· 관악·은평도 벌써 주택 거래 3~4배↑정부의 진의가 진짜 뭔지 궁금합니다?한쪽에서는 ‘6·17 대책’ 등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강공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개발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이미 규제로 꽁꽁 묶인 서울의 경우 규제보다 개발 이슈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발 이슈가 집값을 더욱 끌어 올리고 있다”강남 지역에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잠실·삼성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악구와 은평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 서부선 사업이 지난 22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악·은평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은평구도 사자 행렬 이어져.. 서대문구도 꿈틀- 서부선이 시작하는 새절역 인근 은평구 아파트 가격도 들썩30평형대 10억 클럽 더욱 가까워져* 쟁점부동산 시장이 안그래도 뜨거운데 불쏘시개 역할의 개발사업 진행....?진의에 대한 의견이 나올 법도 한 것 같다.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