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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국토북 공식답변! 이것이 궁금하다 _ 규제지역으로 신규지정 지역은 언제부터 대출규제 적용되는 지 등? _ 첨부파일 곽미나실장 / 2020.06.17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국토부의 공식 답변은??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공인중개사 님들은 필히 공부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2.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3.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4.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6.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7.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8.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9.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10.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는지?


11.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12.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13.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대출 규제 관련


Ⅰ.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1. “6개월” 산정시점은?

2. 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3.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4.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5.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Ⅱ.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1.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2. “3개월” 기산시점은? 

3.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Ⅲ.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1.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2.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3. 조치 시행일은 언제인가?

4.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Ⅳ. 투기‧투과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1.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2.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3.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4.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Ⅴ. 기타

1. 금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2. 금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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