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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갈등 심화! 무주택자 불만 가득! 네오비교육팀 / 2020.05.21

 

 

2. 전매제한 강화에 무주택자들 갑갑…“내집마련 더 어려워졌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청무피사는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의 줄임말로 청약당첨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을 반영한 신조어최근 무주택자여도 만점에 가까운 청약가점을 갖고 있어야만 당첨이 가능하자, 애초에 초피(계약금을 내기 전 붙은 웃돈)를 내고 분양권을 사서 내집마련을 하는 수요가 발생했다. 이젠 그 방법조차 막혀버렸다(비규제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하면,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비규제지역도 제한 강화, 투기수요 차단…시장 반응 ‘냉랭’수요자 “내집마련 말고 임대주택 살란 말이냐”…추가 풍선효과 우려도정부에서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추가 규제를 내놨다. 이에 청약 투기세력 제거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청약광풍을 잠재우긴 어렵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1. 무주택자들의 재산증식 방법 차단 ← 이건 좀....2. 더 어려워진 내집마련, ← 이건 좀...3. 또 다른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 ← 이건 좀....이렇게 하면 청약당첨을 포기하고 초피가 붙은 분양권 매입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시 청약에 목을 매게 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무주택자는 내집마련 할 생각 말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다 (집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 비규제지역이라는 장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서울로 수요자들이 쏠릴지 지켜봐야한다* 쟁점- 정책과 시장의 한판 승부! 청약광풍의 원인 (로또 청약)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 아닌가? 오히려 무주택자에게 더 좋아진 것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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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