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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냄새가 난다! 부동산 거래가 실화야? 네오비교육팀 / 2020.05.12

 

 

전셋값보다 낮은 매맷값…목동 아파트도 '이상거래’보유세 부과기준일 다가오면서 이상거래 다수호가 9억5000만원 아파트, 5억8000만원 매매같은 평형대 전셋값 6억3000만원보다 낮아1. 서울 양천구 목동 금호어울림 84㎡(전용면적)는 지난달 24일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와 실거래가가 9억5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3억7000만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저층인 3층 매물이긴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1층도 8억9000만원에 매매됐던 점을 감안하면 정상 거래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2. 3월에는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가 전 고가인 21억원보다 5억원 낮은 16억원에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1억원이 더 높은 22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저가 거래의 경우 부자(父子)간 거래라는 관측을 제기했었다.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곳곳에서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이상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도 있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성 매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최근 서울 목동에서는 전세가보다 낮은 매매가도 나왔다.- 매매를 가장한 사실상의 증여적정가격인지 아닌지는 추후 국세청이나 국토부 등에서 세금 부분 등을 조사할 때 확인이 될 것* 쟁점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적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2. "투기 꼼짝마"…경기도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 도입4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 발표투기우려 지역 찾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기획부동산이 이 일대 부동산에 대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해 이 일대가 피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도가 운영하는 ‘경기 부동산포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 쟁점이런 지역에 대해 공개가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한 것 아닌가?3. 바닥 찍었나?…강남 재건축 아파트, 슬금슬금 오름세[은마아파트]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연휴 이후 17억9000만∼18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작년 고점인 21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3억2000만∼3억6000만원 하락한 가격이지만, 지난달 총선 직후 17억원대였던 급매 시세와 비교하면 최고 1억3000만원 오른 가격이다.이 아파트의 전용 84㎡는 지난 주말 19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말 시세인 19억4000만∼19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최고 5000만원 올랐다.[잠실 5단지]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최근 18억원대 초반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18억5000만∼19억원 이상으로 호가가 뛰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직전과 비교하면 2억8000만원 하락한 가격이지만 지난달 총선 이후와 비교하면 층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이 올랐다.* 쟁점코로나 사태, 절세매물 종료? vs 시장 반등 신호?수요증가? & 공급감소? & 종부세 인상 연기?해 넘긴 ‘종부세’ 인상에 한숨돌린 강남…“급매물 거뒀어요”전문가들 “공시가 현실화율 더 큰 부담, 부동산 시장 큰 영향은 없을 것”4. 돈 되는 아파트 싹쓸이… 서울사람, 타지에도 투자올 1분기 서울 거주자들의 타지 아파트 매입 거래량은 역대 1분기 최고치인 1만6240가구를 기록 (전년대비 270%가량 뛰었다.)2006년 이후 1분기 거래량 중 역대 최고치인천 아파트들도 대거 매입했다. 지난해 1분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456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658가구를 사들이면서 263%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5대 광역시 아파트는 943가구로 전년대비 73%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서울 거주자는 지방으로, 지방 거주자는 서울로 아파트 쇼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시중 유동자금의 원인5. "재개발에 공기업 투입? 근본적인 거품부터 제거해야"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부동산대책)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 투입으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구체적으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 도심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공실 상태인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 쟁점 - 이번 발표의 의미공급부족에 대한 쐐기 vs 수익성 악화 사업장 사업진행을 통한 안정성 제공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공공의 수익성 확대 사업? 6. ‘연 12%’ 분양형 호텔의 배신… 1억짜리 객실이 1000만원에도 안팔려태백 라마다는 2015년 분양형 호텔로 공급됐다. 연면적 1만9666㎡(약 5960평)에 지상 6층, 10개동, 305실 규 모다. 강원랜드 카지노와 하이원리조트와 가깝다. 분양 당시 약 1억원에 305실이 완판됐다. ‘확정수익 연 12%’ ‘5년 후 원분양가 플러스 알파로 환매’ ‘연 10일 제주 강정 라마다 숙박’ ‘수익금 6개월 선지급’ 등으로 홍보됐다.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강원 태백시 소도동 라마다 호텔&리조트 9개 객실이 감정가 1억1000만~1억3000만원의 8~12%인 약 1000만원에 경매로 나왔다. 새 주인을 찾은 객실은 단 1개. 나머지 8개 객실은 감정가 10%에 불과한 값에도 줄줄이 유찰됐다.* 쟁점잘못된 투자? 관광업계의 침체에 따른 결과?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7. 위례 2건 '줍줍'에…현금 16억 들고 4천명 달려왔다"당첨땐 수억 차익"…코로나도 못막는 청약 열기 위례중흥S-클래스 펜트하우스10년 전매제한에도 청약 폭주풍부한 시중 현금유동성 방증수원 쌍용 더 플래티넘도 들썩 21가구 무순위 모집에 1만명"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전 마지막 기회"에 통장 몰려분양가가 16억원에 육박하고 규제로 인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위례신도시 펜트하우스 2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에 4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원인]1. 시중의 현금부자들이 들고 있는 유동성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된다. 2. 또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분양만 받으면 단숨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다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 - 당황스러운 결과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실감을 크게 만드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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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