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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 종부세법안 논의!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오비교육팀 / 2020.05.07

 

6. 종부세 인상 코앞…"3주택자 종부세 130만원 더 낸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정우 의원 종부세법안 비용추계- “종부세 세수효과 2022년까지 최대 3.5조”- 세부담 두 배 이상 늘어날 듯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안- ‘12·16 부동산대책’ 내용 중 종부세율 인상 방안을 담고 있다.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0.2~0.8%포인트 인상 -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종부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대가 만만찮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 쟁점종부세 법 개정 추진종부세 부담 큰 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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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