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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소용없다? 용인·성남 매매감소, 아파트 증여 급증추세! 네오비교육팀 / 2020.03.19

 

8.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 성남·용인 증여 2배 늘었다다주택자 절세·낙관적 전망 반영하남 1월 230건 전월대비 56%↑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는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기보다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1월 아파트 증여를 보면 강동구의 증여 건수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238건), 서초구(169건), 영등포구(158건), 강남구(92건) 등이 뒤를 이었다.주목할 점은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감소하는 가운데 증여 비율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원인-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동시에 -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62%에 달하는데 증여세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는 증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가치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 증여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나온 12·16 대책 이후 증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절세 움직임● 쟁점부동산 장기보유 체제로 전환 → (구축) 공급부족12·16대책을 통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오는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 →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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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