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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 2.20 부동산대책 후폭풍? 조정지역 급락! 네오비교육팀 / 2020.02.28

 

1. 조정지역 묶인 수원·안양 호가 최대 1억 '뚝’


21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분위기가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수원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팔달구는 물론 새롭게 지정된 자치구의 매매·분양권 호가가 일제히 떨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조정 장세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접근성과 교통 호재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가 탄탄한 편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 서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쟁점 - 대책에 대한 실효성 

일시적인 현상인가 vs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부를 것인가?



2. 실수요자 잡을라…"6천만원 어디서 구하나요“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LTV 60%→50%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등 조건 충족시키면 60% 유지

"세 가지 조건 다 만족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10억짜리 투기하는 사람들이 1억, 2억 없어서 안 살까요. 결국 나같이 최대한 대출 내서 집 한 채 마련해보려는 실수요자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존대로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1일부터 발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창구 교육과 시스템 준비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듣고 가계약을 마친 이들 중 계약금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를 가계약한 상태"라며 "계약서 쓰는 날짜를 조율해서 대출신청을 서둘러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 쟁점 – 선의의 피해자

투자만 막는가? vs 실수요도 막는다?



3. "수용성 팔아 강남 가자"…수도권 급등에 ‘역귀성족’ 증가



수도권 여러채 팔아 강남입성 노려

정부 수용성 규제 움직임도 한몫

서울 2억~3억원 빠진 급매물 눈독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정부 규제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후에도 수원 등은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고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업계에서는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이나 서울 일부 단지들의 호가가 2~3억원 빠지는 반면 수도권 아파트들이 3~4억원 오르면서 가격 차이가 줄어들자 급매물을 노리는 수요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급매물이 10여 건 거래되기도 했다.



● 쟁점

다시 서울로~! 역귀성족 심화될 것인가?




4. 집값 담합한 아파트 수사…서울·경기 10여개 단지 대상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10곳 가량의 집값 담보 제보를 접수해 내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집값을 올려받거나 내리지 말자고 부추긴 중개업자나 입주민이 수사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골라내 편법증여나 탈세 등이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 쟁점

이런 대응 방식 & 합리적인 처벌 규정인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 둔촌주공 분양가 '진통'…4월말 상한제 시한 넘기나


HUG, 3.3㎡ 2970만원 제시

조합 "3550만원 양보 못해"

"합의 안되면 후분양" 주장도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턱에 걸렸다. 당초 조합이 관리처분 때 정한 분양가(3550만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 제시한 분양가(2970만원)의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 가격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둔촌주공 조합원 온라인 카페에서는 “3550만원조차 인정이 안 되면 후분양으로 전환해 조합원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분양으로 전환했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91가구를 일반분양한 나인원한남과 달리 대단지(일반분양 4768가구)여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 후분양을 하려면 총사업비 2조6000억원 가운데 80%인 2조800억원과 철거비 등을 전부 조합에서 조달해야 한다.


HUG는 분양가 3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분양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는 예비 청약자가 많은 만큼 조합이 원하는 대로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쟁점 - 입장차이

조합원들 분양가 3350 vs HUG 분양가 3000

분상제 시행 4월전까지 분양하라면서 결국 분양가로 숨통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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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