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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 임대주택, 집값상승 별개다! 네오비교육팀 / 2020.02.15

 

5. 민간 임대주택 늘어 집값 올랐나?서울시 vs 국토부 '엇박자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 "임대주택과 집값상승 연관성 적다"

임대주택 대부분 3억 밑인데, 집값은 9억 초과에서 많이 올라

반면 서울시·시민단체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부정적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집값 급등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때아닌 갑론을박을 벌이는 분위기다. 민간임대사업 과정의 의무임대 규정이 '매물잠김' 효과를 가져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서울시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맞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연관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보다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삼아 투기가 더욱 확산한다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오는 2022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200만호 달성을 목표로 세운 상태지만 당장 장관까지 나서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고 압박하는 와중에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를 마냥 풀어놓을 수도 없는 탓

 

쟁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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