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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 책임은 누가? 네오비교육팀 / 2019.11.05

 

3. 역대 최대라는 부동산 합동단속반…표적수사·실효성 논란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뜀박질하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거래 합동 조사


무작위로 뽑아 실거래를 조사하기보다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현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뽑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르면 11월 중 한 달간 조사한 중개업소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할 계획


부동산

확인설명서 3개정도 복사해

최근 중개업소 위법행위 많다는 기사 – 욕나와


소비자

차입금이 3천만원 이상

기타 자금이 1백만원 이상

자금 소명 요청


● 쟁점

단순한 부동산 겁주기 협박일 뿐 안속는다.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

vs

불법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이므로 중개업소부터 현미경식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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