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조회 페이지
재건축/재개발 일몰제 호재 vs 악재 네오비교육팀 / 2019.11.05

.

 

2. 가재울7·방배7 등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안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 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정비사업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 쟁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


추진위설립 → 정비구역 지정 (현행법) = 일몰제 대상

vs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설립 = ?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자금출처조사 관련 문의

 
201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