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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집값 안정화' 어렵다면…정부, 남은 카드는? 네오비교육팀 / 2019.10.19

 

6.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집값 안정화' 어렵다면…정부, 남은 카드는?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유효…과열되면 더 강한 대책"

1. 주택거래허가제(주택거래신고제)·

2. 재건축 연한 강화(준공 후 40년)·

3. 임대주택 비율 상향 거론

4. 청약률이 지금처럼 과열되면 채권입찰제 도입할 가능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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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