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 조회 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김미정 / 2018.12.24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어디까지 가능할까??


1. 회사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겸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따른 의무사항이니 당연히 등록할 수 있지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의 중요행위를 중개보조원 또는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므로 거래계약 체결 등 주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겸직이 가능한가?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벽이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규모(면적)의 제한을 둘 수 없으나, 중개의뢰인의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중개사무소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주도적인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3. 1개의 사무소에서 개인인 중개사무소와 법인​인 건설회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겸업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개법인의 경우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겸업이 제한되나, 중개법인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 법령에는 중개사무소에 다른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네오비수강

 
2022.09.02
다음 글

부동산 계약 전 중개사고 예방 체크포인트 3. 중개보조원 관리

 
201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