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 (국토해양부 인터넷민원)

제 목 :  매도인이 개인적으로 광고한 물건을 중개업자가 연락후 매매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청구 여부

질의내용 :

중개업자가 매수인 일방의 의뢰를 받아 중개물건을 찾던 중 매도인이 개인적으로 광고지에 내놓은 물건을 발견하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본 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매수인뿐만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함이 정당한 지 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회신내용 :

중개업자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원매자를 찾아 부동산거래를 체결하였을 경우 원매자와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호의관계로 보아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광고지 전단지 등을 통한 물건정보취득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광고주 등에게 고지,약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