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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팁. 6 ] 특수경매 김미정 / 2018.11.21

목 차

 

1장 유치권

1절 유치권개관

2절 유치권 신고서/명도소장견본

3절 유치권관련 법률 개정안

4절 현행 유치권 기본조문

5절 유치권 요건성 단어 이해

1관 타인

2관 점유

3관 채권

4관 소멸시효

5관 변제기

6관 배제특약이 없을 것

7관 부합의 문제

8관 유치권 주장 범위

9관 불가분성

10관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6절 상사유치권

7절 유치권 성립과 낙찰자에게 대항 여부

1관 저당권의 교환가치 침해는 아니다

2관 저당권 이후도 공사대금은 유치권 성립 한다

3관 저당권 이후 유치권성립 여부

4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침해

5관 보존의무(유치권자의 사용수익)

6관 신의성실의원칙위배 낙찰자에게 주장 못함

8절 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

9절 유치권과 형사문제

1관 입찰방해죄

2관 소송사기죄

3관 업무방해죄

10절 유치권 구제 방법

 

2장 법정지상권

1절 법정지상권의 분류

1관 민법 제305

2관 민법 제366

3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

4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

5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관 동일인 시점 판례

7관 법정지상권 기법

8관 법정지상권과 철거소송 관련 내용

2절 분묘기지권

 

3장 대지권미등기와 별도등기

 

4장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

 

5장 입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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