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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팁. 4 ] 토지(도로/공원/하천 등)보상등에 관한 원리 김미정 / 2018.11.19

목 차

 

1장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2장 토지 투자 매수청구/보상(수용)/실효/해제/부당이득 원리

1절 토지 기법

1관 보상(수용)법리

2관 매수청구권 법리

1. 제도의 출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3. 도로법 규정

4. 하천법 규정

5. 공원법 규정(도시자연공원구역)

6. 보상법 규정

7. 개발제한 구역

8. 군사시설

3관 수용청구

4관 실효법리(지가 상승 효과 기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원칙 20

2. 도시자연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은 실효 10

5관 해제 신청 등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신청권

2. 해제지역 투자-그린벨트 등

6관 교환요구

7관 부당이득

1.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2. 도로 부당이득

2절 매수청구/보상(수용) 15단계별 도표

3장 총론

1. 금전보상

1절 보상 기본법

2절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이해

1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2관 협의에 의한 취득

3관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

4관 협의 불성립시 재결의 신청

5관 화해의 권고

6관 이의신청 법제83

7관 대집행 법제89

8관 강제징수 제90

9관 행정소송제기 법제85

10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폐지

2. 이주자 대책

 

4장 공원 보상

1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환 법률

1관 도시공원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2관 도시군계획시설 보상 과 매수청구근거(“만해당)

2절 도시공원및녹지 등에관한 법률관련 지침(국토교통부)

3절 도시공원 지정의 실효

1관 실효의 기본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

2관 도시공원 개별법

4절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매수청구

 

5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절 빅데이타

2절 헌법상 알권리와 공개정보법 적용범위

3절 정보 공개의 대원칙

4절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5절 비공개정보대상 정보

6절 공개절차

7절 부분공개

8절 즉시공개 정보

9절 정보공개의 불복절차 및 손해배상

10절 청구서 서식

 

6장 하천 보상

1절 하천법

2절 소하천법

3절 보상근거법(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 이후 청구)

 

7장 도로 보상

1절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절 매수청구권

3절 현황도로 보상(부당이득)

4절 주위토지 통행권과 지역권

5절 기존 무상 사용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법리

 

8장 실전 현장조사보고서

 

9장 수목장 사업계획서

 

10장 보상과 매수청구에 대한 행정쟁송

1절 행정심판서 12단계

2절 가구제(임시처분)

3절 청구이유

4절 행정계획

5절 행정심판서 서식 순서

6절 기속력(간접강제)

7절 서식

8절 판례이해

 

11장 군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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