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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법안 국회 통과 ‘쾌거’…“글로벌 경쟁력 제고” 행복한 중개업 / 2017.12.04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제정안이 1년여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해 개별 서비스(중개·감정평가·개발업 등)로 파편화된 실정이다.


이에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필요에 발맞춰 지난해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이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 인력의 육성·관리·교육훈련에 관한 시책도 수립되게 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산업 종합 육성·지원법안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입법 수요를 받아들여 임기 첫 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저성장·제조업 성장 한계의 위기 속에서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개발·건설 위주의 부동산 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창출 등으로 업역을 확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동산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