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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부동산 공약' 분석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1.15

 

1. 부동산 규제…이재명 "강화" vs 윤석열 "완화" 충돌




차기 대선, 부동산 대선…여야 주자, 격화된 부동산 민심에 부동산 공약 전면




◆ 여야 후보 모두 250만 가구 공급 약속…'기본주택' vs '원가주택’


-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계획




이재명 후보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역세권 등의 핵심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뜻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비롯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리기




윤석열 후보


민간 중심의 공급확대를 강조하여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윤 후보는


'역세권 첫집' 개념을 꺼내 들었다.




◆ 부동산 세제·규제에 대해 정반대…'규제강화' vs '규제완화’




이재명 후보


규제를 강화해야 투기수요를 차단,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봤다.




-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유세를 높여야 다주택을 유지할 요인이 사라지고 불로소득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유세로 벌어들인 세수는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으로 제공, 조세저항을 낮추기로 했다.




-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도를 시행.


분양가 상한제 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민간 개발업자들만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시장교란행위를 감독할 부동산감독원을 신설,


관련 범죄를 차단키로 했다.




윤석열 후보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인해


공급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판단




-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높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오히려 증여 등 부작용만 속출했다. 이에 양도세를 최대


90%까지 단계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




- 대출규제도 완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을 상대로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대출규제를 강화




* 쟁점


(상상) 공약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2. 분양가 상한제 개편




* 쟁점


분양가 풀어주면 = 부동산 가격 상승


분양가 묶어두면 = 공급부족 가격 상승




3. "돈 줄테니 나가달라"…임대차법 두고 집주인 vs 세입자 기싸움




* 쟁점


불완전한 법 시행 = 전세가격 상승 vs 월세의 가속화


1.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민심이 흉흉


2. 시장 안정 X → 내년 8월 전세가격 폭등


3. 정부의 대안은 고가 전세 대출 금지




4. 1억도 안되는 저가 아파트 집중매수 – 집중조사




* 쟁점


1억 미만 아파트 투자 문제 vs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문제


협박성 조사 (업다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없으면 되는 것 아닌가?)




5. 1주택 보유세도 月60만원꼴 “정부에 월세 내”




* 쟁점


매물 증가?…팔 사람은 팔고 자녀에 증여


처분하고 싶어도 최고 75% 양도세에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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