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코로나에 상임법까지…상가분양 계약자들 '이중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텅빈 상가 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소규모

골목상권은 물론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상권까지 휘청이는

가운데 임차인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된 상임법(임차인의 임차

보장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린 상임법이 시행)

때문에 점포주들이 이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 임차인을 구하려고 너무 낮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가 상임법에

발목이 잡혀 10년 정도는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

- 공실로 남겨두는 한이 있어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겠다는

건물주가 많다

→ 그래도 땅값은 올라간다!!

결과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가 공실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2분기 공실률은 9.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

- 소형 상가 공실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 2017~2019년 3%에

머물던 서울 지역 소형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에는

6.5%까지 치솟았다.

* 쟁점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상가 공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이 되는데

상가임대를 해본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