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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전세대란 준비하라!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0.09

 

4. "반전세라도 바로 계약"…'전세의 월세화' 가속에 세입자 '발동동’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40%가 '반전세'


전세 수급불균형 심화·세금 부담 강화 '월세화' 견인




"집주인이 전세보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 거래를 선호해요.“




서울 주택시장에서 전셋집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반전세'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강화되고,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반전세나 월세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상 최악의 전세난으로 반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며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신혼부부나


집을 새로 임대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월세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p, 송파구는 46.2%로


정원(33.8%) 대비 12.4% 각각 올랐다. 또 마포구는 전월( 40.0%) 대비


12.2%p 오른 52.2%로 기록했고, 중구와 구로, 은평구도 4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29일부터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췄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월세전환율이 지켜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선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중도금도, 잔금 대출도 '불투명'…실수요자 어쩌나 '발동동’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민간은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검단 AA13-1블록 공공분양주택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며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5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사업 시행사가 "중도금대출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 불가를 명시했다.




내달 6일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는 '더샵 하남에디피스'의 경우에도


청약 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중도금을 3회 연속 미납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 쟁점


전세의 월세화 10건 중 4건


중도금 잔금 대출 불투명


전세 실수요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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